법령 민사집행법 제2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민사집행법 제2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4 광장 4 화우 2 지평 2 바른 2 충정 2 율촌 1 남부종합 1 로고스 1 남산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3 임성우 2 홍동오 2 신태길 2 김지홍 2 김은수 1 김대원 1 권경미 1 김영갑 1 김미란 1 구만회
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7. 23. 선고 2017다22490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8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8. 3. 23. 선고 2017나2057753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제조물 책임법

2017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7나2009518 판결
  [주주명의변경][미간행]
   주주명의변경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

4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5. 선고 2016나2052577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5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2다23832 판결
  [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][공2017하,1339]
  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7. 4. 4. 선고 2016나2040321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법 중재법

2016년

7.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. 6. 8. 선고 2015가합204812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3. 선고 2014가합544291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9. 서울고등법원 2016. 4. 7. 선고 2015나8423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

2015년

10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5다1284 판결
  [집행판결청구]〈외국법원 확정재판 등 승인 사건〉[공2015하,1666]
   집행판결청구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1. 대법원 2015. 2. 26. 선고 2013다87055 판결
  [집행판결][공2015상,536]
   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4나1463 판결
  [집행판결청구][미간행]
   집행판결청구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특허법 헌법

2012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나27280 판결
  [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][미간행]
   외국판결의승인및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0년

14. 대법원 2010. 7. 22. 선고 2008다31089 판결
  [집행판결][공2010하,1631]
   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9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9. 8. 6. 선고 2007나117476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6. 부산지법 2009. 1. 22. 선고 2008가합309 판결
  [집행판결] 항소[각공2009상,473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8년

17. 서울고등법원 2008. 3. 21. 선고 2006나88168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4년

18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2다74213 판결
  [집행청구][집52(2)민,38;공2004.12.1.(215),1937]
   집행청구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19. 서울가법 2004. 8. 16. 자 2004즈단419 결정
  [가압류취소] 항고[각공2004.10.10.(14),1449]
   가압류취소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중재법

2003년

20. 대법원 2003. 9. 26. 선고 2003다29555 판결
  [집행판결][미간행]
   집행판결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